헌법(憲法)

법 헌(憲), 법 법(法)으로 이루어진 헌법.

그럼 이건 법법인것인가??

이거 무슨말인지 좀 어렵다;;;

 

아무튼 국어사전의 뜻으로 본다면

1) 한나라 최고의 상위법.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다.

2)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기본법

이라고 적혀있다.(다음 국어사전 내용 참조)

 

그렇다.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인지 왠지 멀게만 느껴진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만 읽어볼 내용인것만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이 어떤것인지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었다.

지금까지 내 머리속으로 그려지는 헌법은 커다랗고 두툼한 책으로만 느껴진다.

그렇게 크고 두꺼워야만 위엄도 있고, 권위도 있을것 같이 생각해 온 것이다.

 

그러다, 어떠한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불현듯 헌법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졌다.

(왜인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간결한 것이었다.

전체 130조만을 가지고 있고, 책으로 보면 대략 10페이지 정도인 내용이었다.

이거 마응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다 외울수도 있을것 같다.
(물론 그럴것 같은것이지 외울수 있을까?? ㅋㅋ)

아래의 사진은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헌법서라고 한다.

역시 정말 얇다 ㅋㅋ

 

2011:07:14 13:12:56

 

 

그렇다면 지금(2012년) 우리나라의 헌법은 몇번이나 바뀌어진 헌법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948년 7월 17일(제헌절)에 재정된 이후 총 9번의 개정이 있었다고 한다.

1948년에 처음 재정되어 1987년까지 39년간 9차례의 개정을 하고, 2012년 현재까지 25년간은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1948년 건국후(개인적으로 건국이라는 단어는 싫어하지만;;;) 1987년까지 40년 정도의 시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건과 풍파가 있었는지 알수 있을것 같다.

 

대한민국의 헌법 개헌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날짜

내용 

 재정

 1948년 7월 17일

 - 대한민국 헌법 재정

 -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기초

1차 개헌

 1952년 7월 7일

 발췌 개헌

 - 대통령ㆍ부통령의 직선제,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 제청권 
 -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  공고되지 않은 개헌안이 의결되었다는 점, 의결이 강제되었다는

    점 등에서 위헌적인 절차를 거친 개헌으로 평가됨.

2차 개헌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

 - 초대대통령의 연임제한 철폐가 주요 내용(평등원칙에 반함) 
 - 개정시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 동의 필요
 -  4사5입 원칙을 적용, 부결된 안건을 번복 통과시킴. 
 - 국민투표제 확대 (주권제약 및 영토 변경) 
 - 국무총리제 폐지와 부통령의 권한대행
 - 시장경제원리도입

3차 개헌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 개헌

 - 4.19 혁명 직후의 개헌, 제정에 가까운 개정 
 - 기본의 본질적 내용 보장(본질적 내용에 훼손금지가 명문화 됨)
 - 정당 규정 신설(정당의 헌법상 지위의 명시적 부여),

   위헌정당해산제도 도입
 - 법관선거인단에 의한 법관 선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

   채택
 -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중앙선거위원회의 헌법 기관화
 -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 공무원(경찰 등)의 정치적 중립규정
 -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4차 개헌

 1960년 11월 29일

 소급법 개헌

 -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부칙개정 
  내용: 3.15 부정선거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자유당정권 하에서의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제한 및 부정축재자에 대한 행정

        상ㆍ형사상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의 근거 및 이 사건들을

        맡은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5차 개헌

 1962년 12월 26일

 국민투표 개헌

 -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정하의 개헌
 - 헌법이 정한 국회의 개헌이 아닌, 국가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

   투표에 의한 개헌
 - 복수정당제 명시, 단원제 국회 
 - 대통령제로의 복귀 
 -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일반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 법관추천회의의 법관 제청

6차 개헌

 1969년 10월 21일

 3선 개헌

 -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을 없애고, 12년 연속 연임을 가능하게 함.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 강화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7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

 유신 개헌

 - 1972년 10월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해산, 12월 유신헌법

   확정 
 - 헌정중단 
 - 기본권의 법률유보(기본권의 제한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추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조항 삭제)
 - 구속적부심폐지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신설 
 -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선출,

   유신정우회
 - 대통령의 6년 연임ㆍ중임 가능, 간선제 투표방식
 -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시사권, 위헌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인정

 - 사법부 권한 위축, 대통령이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

   징계처분으로 법관 파면 가능하게 함.
 - 지방자치제도는 조국통일 시까지 유보

8차 개헌

 1980년 10월 27일

 국보위 개헌

 - 1979년 신군부 등장,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 대통령 7년 단임제, 선거인단 간선제 
 - 국정조사권 부활
 - 헌법개정절차의 일원화
 - 행복추구권ㆍ환경권 신설, 연좌제폐지 
 - 지방자치제도는 재정 자립 시까지 유보

9차 개헌

 1987년 10월 29일

 여야합의 개헌

 -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후 6.29선언을 거쳐 여ㆍ야 합의를 통해

  개정됨. 
 -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명시
 - 재외국민보호의무, 평화통일조항,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 

 - 기본권에 있어서는 적법절차조항, 구속이유 등 고지 및 통지제도,

   과학기술자의 권리, 모성보호규정 등이 신설됨. 대학의 자율성

   보장, 선거연령의 법률위임, 재판진술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최저임금제,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이 규정됨.
 - 대통령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규정, 소선거구제
 -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은 긴급명령권으로 한 단계 낮춤. 
 - 국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 국회를 준상설기관화 함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제를 해임건의제로 한 단계

   낮춤. 
 - 지방자치실시 근거 규정 마련
 - 헌법재판소 설치, 헌법소원심판제도 신설

(한국헌법학회(www.k-cla.or.kr)에서 발췌함)

 

개헌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참 한심스러운 내용들이다.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10월 항쟁으로 이루어진 개헌을 제외한다면, 모든 헌법의 개헌은 그 시대의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 개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

참...

너무한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온 이시대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오셨는지... 간접적으로라도 느껴진다.

 

  1. 김수진 2017.05.25 12:52

    설명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서 6번째줄~ 1987년 10월아니고, 6월인듯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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