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4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것으로는 각 후보들간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과거 대통령들의 경쟁으로 보여진다.

 

박정희 대통령 vs 노무현 대통령

 

내가 1975년도에 태어났으니,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는 나의 기억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좋은 대통령이었는지, 나쁜 대통령이었는지

나의 경험으로는 알수가 없다.

 

단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자료와 사람들의 구전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이야기 하면서 주로 이야기하는 테마는 "유신헌법"에 관한 것이다.

그 시대를 알고 싶으면 그 시대에 있었던 법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유신헌법"은 어떤 것일까?

 

제 7차 개정 헌법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이다.

헌법이 개정된 상황을 보면,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0월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해산하고 같은해 12월에 개정한 헌법이다.

다시 말하면,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없이 헌법이 바뀐 것이다.

 

헌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를 논하기 전에 그 헌법을 바꾼 절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몇몇 국회의원들은 유신 헌법 자체를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존재자체를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

 

간략히 정리해 보면

- 기본권의 법률 유보(기본권의 제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추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조항 삭제)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신설

-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선출

- 대통령의 6년 연임.중임 가능

- 간선제 투표방식

-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시사권, 위헌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인정

- 사법부 권한 위축, 대통령이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 징계처분으로 법관 파면 가능하게 함

- 지방자치제도는 조국통일 시까지 유보

이렇다.

 

이런 내용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곳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를수 있을까??

 

그 시대를 살아온 내 세대의 부모님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듯 하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뚫고 지금의 시대를 만들어주신 부모님 세대에게 새삼 고마움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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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는 2012.12.05 18:03

    웃긴게.. 그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은 대다수가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고 그의 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죠... 오히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뭘 안다면서 왈가불가라는..

  2. bunnyhoony 2012.12.05 23:36 신고

    하지만,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그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인것도 사실이죠

  3. 나그네 2013.06.02 08:56

    하지만 유신헌법은 투표율91.9% 찬성율 91.5%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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