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출산율을 살펴보다 보니,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는 나라의 출산율은 대단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도 동시에 볼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인당 국민소득과 출산율은 과연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래의 그림은 전세계 GDP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일인당 국민소득 상위 20개국의 출산율(Fertility Rate)를 살펴보자.

 

GDP 순위

Country

US$

출산율 순위

Fertility Rate

1

Monaco

178,800

189

1.51

2

Liechtenstein

125,600

171

1.69

3

Luxembourg

125,000

161

1.77

4

Norway

102,200

163

1.77

5

Qatar

93,700

137

1.93

6

Switzerland

87,200

186

1.53

7

United Arab Emirates

69,600

94

2.38

8

Australia

69,200

162

1.77

9

Kuwait

65,900

80

2.6

10

Sweden

62,900

173

1.67

11

Denmark

59,800

166

1.74

12

Jersey

57,600

175

1.66

13

Falkland Islands

53,000

 

 

14

Canada

51,700

179

1.59

15

Austria

51,700

200

1.41

16

Netherlands

51,500

159

1.78

17

Finland

51,500

167

1.73

18

Singapore

50,800

224

0.78

19

Belgium

50,700

176

1.65

20

San Marino

50,600

190

1.48

(츌처 : CIA World Factbook)

 

일인당 국민소득 상위 20개국중 출산율(Fertility Rate)가 2를 넘는 국가는 단 2개국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일인당 국민소득 하위 20개국을 살펴보자.

 

GDP 순위 Country US$ 출산율 순위 Fertility Rate
198 Guinea-Bissau 600 34 4.44
199 Nepal 600 91 2.41
200 East Timor 600 16 5.32
201 Rwanda 500 26 4.81
202 Tanzania 500 19 5.08
203 Togo 500 28 4.64
204 Uganda 500 4 6.14
205 Central African Republic 500 29 4.57
206 Mozambique 500 12 5.4
207 Eritrea 400 35 4.37
208 Guinea 400 20 5.04
209 Madagascar 400 33 4.45
210 Niger 400 14 5.38
211 Sierra Leone 400 24 4.9
212 Malawi 400 15 5.35
213 Ethiopia 300 13 5.39
214 Liberia 300 21 5.02
215 Burundi 200 5 6.08
216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200 10 5.59
217 Somalia 200 3 6.26

(츌처 : CIA World Factbook)

 

Nepal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산율(Fertility Rate)이 4가 넘는다.

 

역시 못사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것이다.

 

왜.

왜..

왜...

Why?

Why??

Why???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먹고 살만하면 출산율은 왜 떨어지는 것일까?

 

참 신기하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라를 가난한 나라로 바꾸면 되는건가? ㅋㅋㅋ

이건 농담이다. ㅎㅎ

앞서 이야기 한것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387조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

 

 

위의 그림과 같이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고, 그뒤로 주식과 대체 투자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그래프만 보고 있으면, 현실적인 감각이 사라짐으로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채권은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254조원이다.

채권중 투자 비율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위의 그림과 같이 국채로 거의 절반 가까운 채권을 사들인 것이다.

 

그 뒤로 주식 투자로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100조원을 사용하였다.

채권 투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총액이 1200조 정도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8%정도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주식시장의 최대 큰손은 바로 국민연금인 것이다.

그리고, 그 주식투자를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하여 투자하였다고 하니, 아마도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내용은 확인해 보지 못해서 ㅋㅋㅋ 그냥 생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180개가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앞으로 몇십년이 흘러서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시점이 돌아오게 되어,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이 더 늘어나고, 지금의 추세대로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10%이상의 지분을 가질수도 있을텐데,

그러한 거대한 자금이 더이상의 매입없이 매수를 추진한다면...

엄청난 악몽이 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대체투자는 약 30조원 규모로 벤처조합투자, SOC투유자, 부동산 간접투자, 해외 부동산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최대의 큰손 연금 공단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한다.

 

나도 돈 많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투자를 해볼까 ㅋㅋㅋ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이다.

출처(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pension_board&wr_id=79)

 

관연 꼭 불편한 진실일까??

국민연금 폐지가 과연 정답일까??

 

몇몇 이야기들은 매우 공감이 가고, 몇몇 이야기들은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도 든다.

경제니, 연금이니 이런것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써 느껴지는 의견을 잠깐 적어보았다.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대부분 빚내서 연금 납부하고 있다.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부채와 전세자금 부채이다.

노후를 위한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아파트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1억 받았다면, 난 1억을 갚는 동안 보험이나 연금저축을 하지 않고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일까?

(실제로 나는 지금도 부채와 예금을 모두 가지고 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활비관자살자에는 죽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이자”등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원래 국민연금에서 이야기하던 "동일한 세대내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1/3분은 연금타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쥐꼬리 유족연금만 받고, 오랜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다.

=>

많은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복지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해서 굶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한 수준의 복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이러한 복지를 추구한다면, 또한 앞서 이야기한 "세대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좀더 행복한 미래를 그려볼수 있지 않을까?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사람들은 “내일 사과 2개 받기보다 오늘 사과1개 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공단은 현재 10만원은 10년후 15만원(이자율 4%가정)만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사람은 미래 돈의 가치보다 현재의 돈을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거꾸로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고 말한다. 현재 내가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다.
공단은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 보다 큰데, 공단은 동일하다고 잘못된 가정위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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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고도 쉬운 조삼모사 이야기이다.

미래를 위해 오늘 굶어야 할까? 오늘 먹고 미래에 굶어야 할까?

행동경제학의 이야기를 가지고 미래의 돈보다 현재의 돈 가치가 훨씬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주장이라고 할수 있을까?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
연봉 2500만원 근로자 실효소득세율 0.9%, 실효보험료9%, 소득세보다 10배 많이 내고 연봉 10억 소득세실효세율 33%, 실효보험료 0.2% 소득세 보다 165배나 적게 낸다.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되어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 본다.

=>

연봉 2500만원 근로자가 실효소득세율 0.9%, 실효보험료 9%이고, 연봉 10억 근로자가 실효소득세율 33%, 실효보험료 0.2%이라면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엄청물리는 나라인 것이다.

연봉 10억 근로자에게 실효소득세율보다 10배 높은 실효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ㅋㅋ 보험료만 33억을 내야한다는 것인가?

연봉 2500만원 실효보험료 9%면, 225만원

연봉 10억 실효보험료 0.2%면, 200만원

이건 뭔가 계산이 잘못된거 아닌가??

그리고, 국민연금은 월소득 389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위의 내용은 너무 극단적인 비교가 아닌가 싶다.

(게다가, 그 결과도 좀 이상하다;;; 내가 잘못 계산했을수도 있으니... 이건 패스~)

=>

400조 기금은 채권, 주식, 부동산에 투자되어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을 보는 것은 좀 복잡한 문제이다.

대기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하는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위험부담은 있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이것은 국민연금의 성격을 단순한 개인의 노후 보장성 연금으로 보느냐, 세금의 성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것 같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 연금의 목적이 "세대내 소득재분배"와 같이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것임으로 단순히 수익률의 관점에서 대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서 경제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된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가 한 말이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면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한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20년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공감한다. 그리고, 노령화 사회는 단순히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게 될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


7.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2011년말 현재 직장가입자 10,97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9,557명을 뺀 가입자는 3,775,873명이고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9,000명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인원이 적은 것은 높은 지하경제(GDP의 약25%)도 한 몫 한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척 공감한다. 불쌍한 유리지갑 근로자;;;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니까 ㅠ_ㅠ;;

그러나, 이또한 단순히 국민연금의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해결해야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이라고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인것은 확실하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한 이유이다.

=>

보험...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보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는 행위이다.

국민연금을 보험으로 보아야 하느냐, 저축으로 보아야 하느냐, 심지어 나와 비슷한 세대들(30 ~ 40대)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금으로 보아야 하느냐는 나의 지식으로는 어떠한 말도 하기 힘들다.

이미 고인이 되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신 이야기가 정답일수도 있을것 같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난다.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가(몸통인 경제) 태울 수 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다가 연금 줘야 할 시점에 그 엄청난 금융자산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

사실상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단 1조원의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을 떠나기만 해도 100포인트 정도의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식으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국채는 다 어떻게 처리가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이다.


10. 전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세계 170여개국의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만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있다.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일자리감소?자영업자증가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높은 보험료로 미래세대는 이민가거나, 보험료납부거부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세대에 고통주고,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고 현 정치권력과 공단직원, 부자들만 덕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는 것이 답이다.

=>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시작된 지금,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국민연금 방식이 이 시대에도, 아니 앞으로 몇십년 뒤에도 적합할것인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이 폐지되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준다면 ㅎㅎ

난 차를 사야쥐~~

 

 

납세자 연맹에서 말한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

실제로 불편한 내용은 뒷쪽에 몰아두고, 너무 감정적인 내용을 앞쪽에 둔게 아닌지 싶다.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이다.

출처(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pension_board&wr_id=79)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대부분 빚내서 연금 납부하고 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활비관자살자에는 죽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이자”등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1/3분은 연금타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쥐꼬리 유족연금만 받고, 오랜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사람들은 “내일 사과 2개 받기보다 오늘 사과1개 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공단은 현재 10만원은 10년후 15만원(이자율 4%가정)만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사람은 미래 돈의 가치보다 현재의 돈을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거꾸로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고 말한다. 현재 내가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다.
공단은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 보다 큰데, 공단은 동일하다고 잘못된 가정위에 분석한다.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
연봉 2500만원 근로자 실효소득세율 0.9%, 실효보험료9%, 소득세보다 10배 많이 내고 연봉 10억 소득세실효세율 33%, 실효보험료 0.2% 소득세 보다 165배나 적게 낸다.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되어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 본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가 한 말이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면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한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20년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


7.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2011년말 현재 직장가입자 10,97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9,557명을 뺀 가입자는 3,775,873명이고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9,000명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인원이 적은 것은 높은 지하경제(GDP의 약25%)도 한 몫 한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한 이유이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난다.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가(몸통인 경제) 태울 수 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다가 연금 줘야 할 시점에 그 엄청난 금융자산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10. 전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세계 170여개국의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만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있다.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일자리감소?자영업자증가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높은 보험료로 미래세대는 이민가거나, 보험료납부거부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세대에 고통주고,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고 현 정치권력과 공단직원, 부자들만 덕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는 것이 답이다.

매년 2월이 되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을까?"

아니면

"더 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기대반 걱정반으로 월급날을 기다리게 된다.

 

세금...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이해서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 이다.

 

그렇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돈인것이다.

 

그렇다면, 연간 국내총생산과 국가소요예산을 비교해보자.

 

2012년 국내총생산은 1200조원규모라고한다.

그리고, 2012년 국가예산은 325조원이었다.

 

와~~~

국가예산이 연간 국내총생산의 27%이다.

 

대박이다. ㅋㅋ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금액의 27%가 세금(국가예산 전부가 꼭 세금이지는 않지만)이라니...

여기에 의료보험예산과 국민연금까지 더한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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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에 관하여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이다.

"2050년이면 고갈이다."

"2060년까지 갈수도 있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면 더 오래 기금 고갈을 막을수 있다."

"연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

참 낳은 이야기들이 오고간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2012년 11월말 기준 적립금 규모는 387조원이다.

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ㅎㅎ

 

2011년 국내총생산액이 1200조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1년 총생산 규모의 30%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리고, 2012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325조원이라고 하니, 1년 국가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 정말 돈 많다 ㅎㅎ

 

그 387조원 중 내돈도  몇천만원은 된다는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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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 초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중 하나였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지급이 하나의 화두가 되었다.

이랬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지급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로부터 "국민연금 폐지 운동"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과연 국민 연금은 무엇일까?

 

나도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4년째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받는 한국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특별히 고민해 보지 않는 "국민연금"

 

과연 국민 연금은 무엇일까??

 

백과 사전에 나온 뜻은

"[법률] 일반 근로자 가입자 나이 들어 퇴직하거나 질병 으로 인해 소득원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으로 노후 보장하는 제도."

이렇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는 http://www.nps.or.kr 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싱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싱을 보전하기위한 장애연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신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와 같이 설명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연금은 언제 생겨난 것일까?

그 변천사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시기 

 내용

1973년 12월 24일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공포 (구법 폐지)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 1월 1일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3년 1월 1일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년 4월 1일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2000년 7월 1일

 농여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1년 11월 1일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3년 7월 1일

 사업장 적용범위 1단계 확대 (근로자 1인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

2006년 1월 1일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완료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전체)

 

1973년(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다)에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무기한 연기가 이루어지다 198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2006년 드디어 모든 근로자와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어 지금에 이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연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 소득재분배로 사회동합에 기여합니다.

  :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받드시 받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받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해택이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 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요즘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것일까??

 

좀더 자세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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